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별거 중인 상황에서도 이혼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별거 상태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별거 기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그것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으로, 별거 중에도 협의 이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가 동의해야 하며, 이혼 후의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정해져 있으며, 이 서류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이혼을 확정하게 됩니다.
반면, 협의 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 이혼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은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의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행됩니다. 별거 중이라도 재판 이혼은 가능하며, 법원은 부부의 갈등 사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 실태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부 간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나 재혼 의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 여부도 이혼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거 상태에서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