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재산 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결정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분할하는 방식은 각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와 기여 시기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재산 분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로, 이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두 번째는 혼인 전후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에 그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도 외에도 양측의 재정적 상태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각자의 생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