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조정 흐름이란? 결정 내용을 지켜주지 않는 경우 대처법도 해설

면접교섭 조정 흐름이란 무엇이며, 결정(합의·조정·판결)을 지켜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면접교섭(부모와 자녀의 만남·교섭)을 둘러싼 실무적 흐름과, 상대가 약속을 어길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단계별·실무적 관점에서 풀어 쓴 칼럼입니다. 법·제도는 관할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면접교섭 조정의 의미와 목적
   면접교섭 조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의 만남(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 부모 사이의 합의를 촉진하거나,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개입해 실질적인 방식과 일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자녀의 복리를 우선), 분쟁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핵심 목적은 ‘아이의 복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부모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만남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1. 조정으로 가는 전형적 흐름 — 단계별로 이해하기
   아래는 현실에서 흔히 따르는 흐름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안, 관할, 신청자(양육자/비양육자)에 따라 순서·세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 : 우선 당사자(특히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는 자신의 요구사항(방문 시간, 장소, 동행 여부, 간격 등)과 상대방이 우려하는 점(안전·학업·거리 등)을 정리합니다. 아이의 연령·성격·학교 일정 등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합니다.
• 협의 시도 : 가능한 경우 양측 또는 변호인 간 직접 협상으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면 합의서를 만들고, 이후 법원의 화해조서·인가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추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조정 신청(가정법원)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이혼 소송 중이라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별도로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접수 후 조정기일 통지, 조정위원·판사 주재 하에 조정회기가 열립니다.
• 조정회의와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중립적으로 양측의 사정을 듣고 합리적 안을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면접교섭센터 등 제3의 장소에서 ‘중재적’ 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감정조절, 감독면접 등).
• 조정성립 또는 불성립(조정불성립 시 판결로 이관)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이면 법원은 심리·판단을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의 결정(판결·결정)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1. 면접교섭의 구체적 합의 항목 — ‘무엇을’ 정해야 하나
   조정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다루어지는 항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후속 집행이나 분쟁 최소화에 유리합니다.

• 방문(면접) 주기·요일·시간 (예: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만남 장소(직접 면담, 제3장소, 면접교섭센터, 서면·전화·영상통화 포함 여부)
• 인도·반송 방식(출발지·도착지, 동행자 유무, 차량 제공 등)
• 양육비·별도 비용(교통비·간식비·특별활동비 정산 여부)
• 돌발상황(질병·천재지변 시 대체일 규정)
• 비밀유지·개인정보 취급, 면접 시 제3자 개입 조건 등
• 이행 불능 시 책임(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신청,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등) — 사전 동의 조항으로 남겨두면 집행이 수월합니다.

1. 조정성립 후의 법적 효력과 집행력 확보 방법
   조정이나 합의 자체는 문서상 합의에 불과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의 조정조서·화해권고서·판결로 남으면 집행력(강제집행의 근거)을 갖게 됩니다. 즉 단순 합의를 넘어서 법원이 확인한 조서는 실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하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또는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조정·판결)을 지켜주지 않는 경우 — 단계별 실무적 대처법
   조정이나 판결이 있었는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기반’으로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침착한 문서화(증거 수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불이행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화하는 것입니다. 예: 약속된 방문일에 만나지 못한 사실을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으로 통지한 내역, 방문 취소 통보(녹취·스크린샷), 아이의 학교 출결·증언, CCTV·출입기록, 면접교섭센터 이용 완료 내역(또는 거부 기록) 등을 모아둡니다. 법원은 반복적·계속적 불이행을 중요하게 봅니다.
• 2단계 — 상대에게 ‘문서로’ 이행 요구(내용증명 권유)
  구두 항의는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우선 내용증명 또는 변호인을 통한 공식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향후 조치를 예고합니다(예: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청구, 양육권 변경 청구 등). 이 단계에서 상대의 반응은 향후 법원 판단에 참고됩니다.
• 3단계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또는 이행강제) 신청
  조정조서나 판결이 있는데도 상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발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일정 금액(예: 가사소송법상 과태료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과태료의 압박으로 면접교섭이 재개되기도 합니다.
• 4단계 — 반복 불이행 시 ‘강제적’ 추가조치 검토
  이행명령·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이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검토합니다. (1)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 장기적·지속적 불이행과 아동 복리 침해를 이유로 주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아이의 안정성·복리를 매우 중시하므로 요건과 준비가 엄격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적 구제(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를 검토할 수 있으나,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직접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현실적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위험한 환경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병행할 수도 있으니,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1. 면접교섭센터·감독면접의 활용
   직접 대면이 힘들고 감정적 충돌이나 안전 우려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또는 유료 감독면접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의 면접은 제3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므로 양측의 불신을 줄이고, 단계적·안전한 만남을 보장해 재개 가능성을 높입니다. 서울가정법원 등은 면접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주기·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실전 팁 —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

• 모든 약속·취소·연기 통지는 가급적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문서로 남겨 두세요.
• 방문·만남이 불발되면 즉시 상대에게 ‘서면(내용증명 포함)’으로 사실을 통지하고, 이행을 촉구하세요.
•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방해되면 각 사건별 날짜·시간·증인·증거를 표로 정리해 법원 제출용 자료로 만드세요.
• 면접교섭 합의서는 가능하면 ‘법원의 화해조서’나 ‘공증’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세요.
• 감정에 휘둘려 아이 앞에서 부모 간 갈등을 표출하지 마세요 — 아이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1. 흔한 오해와 위험요인

• “합의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 합의는 좋은 출발이지만, 상대가 이행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문서화·법적 확정(화해조서·판결)이 필요합니다.
•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이라는 오해: 판결은 집행근거가 되지만, 면접교섭권처럼 ‘사람의 행위’를 강제로 ‘물리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주로 과태료·처벌·간접적 제재(양육권 변경 등)를 통해 이행을 유도합니다.

1. 감정·안전 문제가 섞여 있다면 — 별도 조치의 필요성
   상대방의 폭력·협박·약물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조정·면접으로 해결하지 말고, 즉시 보호조치(임시조치·접근금지 등), 경찰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장기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2. 결론 — 실무의 요약과 권고
   면접교섭 조정은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만남의 구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합의를 만들고, 조정조서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결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체계적 증거수집 → 서면 통지(내용증명) → 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 → 반복 불이행 시 양육권 변경 심판 등 단계적 수단을 차분히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면접교섭센터·감독면접 등 제3의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하면 갈등을 완화하고 재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이 문제는 법·감정·아동의 미래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합리적 절차와 냉정한 증거 수집, 그리고 필요한 때의 법적 조치는 아이의 장기간 복리에 직결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상대의 행태가 반복·악질적이라면 전문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보강 및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대한민국 가정법원 및 관련 법·실무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구체적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할 법원 규정 등을 반영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