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FAVORITES  |  COVER  |  NOTICE  |  TAG  |  KEYWORDS  |  ADMIN


Total Law Divorce Lawplus
LAWYER'S OFFICE
이혼가이드
FREE DIVORCE COUNSELING AND DIVORCE LAWYER & DIVORCE LAWYER'S OFFICE


















이혼분류/국제이혼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날뛰는 위해 아내가 집을 나가 행방 불명이 된 경우에도 3 년 이상 생사 불명 상태가 계속되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재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생사 불명의 당사자가 돌아왔다하더라도 이혼이 취소 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행방 불명이 된 경우 반드시 3 년 기다려야 이혼 재판이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아이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마음대로 집을 나가 버려 다시 생각이없는 것 같은 경우는 "악의의 유기 '를 이유로 3 년 기다리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년 이상 생사 불명의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실종 선고"신청 있습니다. "실종 선고"는 생사 불명의 사람을 법률 상 사망 한 것으로 본다 제도입니다. 실종 선고를 받게되면 당사자는 사망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남겨진 아내와 남편은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 할 수 있습니다.
2017/07/07 04:22 2017/07/07 04:22
무료이혼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