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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부부 대화가 결정되면 조정 성립되고, 합의한 내용이 "조정 조서」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강제 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없는 경우는 "조정 불성립 '이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연 이른바 '사실혼'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내연'이란 단순히 혼인 신고를하지 않은 것만으로 결혼 할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있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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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관계 나 단순한 동거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만, 사실혼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한 부부처럼 동거 의무 · 협력 의무 · 부조 의무가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별하고 싶은 경우에, 내연 관계를 자유롭게 해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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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의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는 법률 적 보호를받을 수 있습니다. 중 하나가 내연 해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혼 조정처럼 "부부 관계 조정 신청서 '를 가정 법원에 제출하여 내연 해소에 대한 화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7/06/17 16:15 2017/06/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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