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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는 친권자를 기재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고, 친권자를 기재하여야 이혼 신고 자체를 관공서에서 받아 들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고려해야 할 조건은 여러 있고, 재산 분할 · 위자료 등은 이혼 후에 조건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친권자의 결정 만은 이혼 할 때 절대 동의 않으면 안됩니다.

친권자를 결정하는 논의에서 타협이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지정을 요구하는 조정을 가정 법원에 제기, 법원의 중재 협의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 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친권의 귀속은 이혼의 조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이므로 양육권 다툼의 대화가 결렬 된 경우, 원래 이혼을하거나하지 않거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해 버리고, 그 조정에서 양육권 대화도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권자의 결정에 대해 중재도 타협이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의 심판 절차로 이행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 받게됩니다.
2017/06/04 16:58 2017/06/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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